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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시장 재판 결과 '팩트 체크'
2017년 11월 13일 (월) 10:40: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억측이 난무해 오히려 혼선.

법조계와 권 시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14일 대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유력.

일단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 유죄로 재판이 바로 종결 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할 경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원래 재판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재판부로 보내는 '파기 환송'.

이밖에도 권선택 시장 측에서 가장 바라는 '파기 자판'이 있다는 것.

파기 자판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는 있지만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끝으로 '파기 이송'은 대전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재판을 보내는 경우지만 큰 가능성은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이번 재판과 관련 '생중계는 없다'고 밝혔으며 권선택 대전시장 측은 '권 시장의 재판 참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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