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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공무원 거짓말 논란
서구체육회 운영 체육시설 재위탁은 '불법'
2017년 11월 23일 (목) 15:25:1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서구체육회가 운영권을 확보한 뒤 민간업체에 시설 운영을 재위탁한 것은 불법으로 밝혀졌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경우 서구체육회에서 운영권을 받아 재위탁(전대)을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 할 수 있으며 재위탁 할 수 있는 범위도 식당ㆍ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에 국한된다.

현재 서구체육회에서 재위탁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한 세 곳의 체육시설은 풋살장 2곳과 테니스장 1곳으로 식당 또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전대할 수 있는 수익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서구체육회의 체육시설 재위탁은 불법이다.

하지만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체육시설 재위탁이 조례에 위반된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냐'는 질의에 "그런 조례가 없다"고 답변해 거짓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관계자는 23일 '당시 왜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체육회와 서구청은 체육시설 재위탁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최소한 5개월 전에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구체육회 고위관계자는 "올 6월 달에 (재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에)안 맞으니 연착륙을 하자,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서구체육회가 직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정상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이 지적되고 서구청에서도 관례적으로 해 왔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위탁을 받아 시설을 운영했던 단체 대표는 "엉터리"라고 지적 한 뒤 "서구체육회에서 보낸 계약서 내용에는 그걸로 인해서 회수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회수하겠다고 했다"고 서구청과 서구체육회의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서구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구체육회에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시정이 안 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 할 계획이며 서구체육회는 서구청의 시정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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