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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간담회 언제 개선하나
각계 개선요구에 대전시는 '아직도' 묵묵부답
2017년 12월 03일 (일) 20:45:4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A 위원 "집사람과 나이 차이가 많네요?

지난 달 30일 열린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A 인사청문위원이 한 질문이다.

'호통 뒤 인사청문간담보고서 채택', '상식 밖의 질문' 민선6기부터 시작 돼 4년 가까이 8번의 청문간담회를 거치면서 반복된 장면이다.

물론 2015년 3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용후보자 대해서는 인사청문간담위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내자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를 수용해 재임용 절차를 밟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앞서 이뤄진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임용되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무용론이 비등해졌을 때다.

대전시인사청문간담회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일각에서는 '트램 건설'과 함께 양대 공약으로 여길 정도였다.

권선택 후보는 2014년 5월 29일 공약발표회를 통해 "대전시 공기업 사장 임용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영에서 크게 환영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법적 미비와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권선택 전 시장은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1년만인 2015년 "청문회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청문회 존폐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단체의 실망은 더욱 컸다.

수차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을 요구하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해 4월, 학계와 언론계 등 대전지역 각계 인사들을 패널로 초대해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중지를 모았지만 대전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개정 ▲대전시 공사․공단 및 집행부 내부로의 인사청문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장(대전시장)의 의지와 다양한 규정에 의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졌었다.

특히 이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국회 차원의 법적 미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자는 방안을 기회있을때마다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향후 이뤄져야할 개선 방안에 대해 "하나는 법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다음은 자치단체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창기 사무처장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 6기 인사청문간담회가 도입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계속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인사청문간담회는 논란을 야기했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기능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시가 보여주기식 인사청문간담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청문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서 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는 오는 4일,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이 같은 의견을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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