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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편집국장 사기 '유죄'
지인에게 돈 빌린 뒤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2017년 12월 21일 (목) 15:54:5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충남일보(회장 임동표) 전강현 편집국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충남일보 전강현 편집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늦게 갚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자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도 남은 게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나 지난 돈이지만 피해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쓴 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고 추궁했다.

또한 "13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직접 받은 것은 제3자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이사람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장담 때문에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받아 간 사람도 나몰라, 피고인도 빌려주라고 할때는 꼭 갚아줄 것처럼 큰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별다른 대책도 안세운 채로 시간만 자꾸 흘려보냈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피고인이 돈받아 간 사람이 변제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1차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 받아간 7200만원은 변제가 됐고 제3자가 받아간 돈도 일부 변제가 된 점을 감안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유죄 취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남일보는 지난 9월 MBG 창립 행사 당시 임동표 회장이 전강현 충남일보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충남일보 홈페이지에는 전강현 편집국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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