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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공염불에 그치나
[① 시민단체]대책위 '소극적' 행보.. 촉구만 하다 날 새
2018년 01월 17일 (수) 18:14:1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안은 내 놓지 않고 있는데도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고 3월 중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대로 1월 안에 민주당 안이 마련되면 시간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을 감안하면 여당인 민주당 개헌안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2009년 8월 결성 돼 고비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켜낸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 지 5개월이 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세종시=행정수도'를 희석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밀리는 분위기다. 수도이전을 촉구하며 강경한 투쟁을 했던 과거에 비하면 눈에 띄는 활동도 없다.

여당 개헌안을 1월까지 만들고 대통령은 2월까지 정치권에서 합의하라고 촉구하는데도 행정수도완성대책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입장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개헌안이 1월 달에 확정되는데 3월에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입장을 묻겠다는 건 넌센스다. 예비후보를 상대로 질의를 한다면 가능은 하다.

행정수도완성대책위는 지난 해 8월, 대전참여연대ㆍ세종참여연대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같은 달, "정치적 레토릭으로 '오로지' 세종시가 수도가 돼야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건 레토릭"이라고 발언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만약 자유한국당 정권과 정치인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대응이 달랐을 거라는 지적이 타당하게 들릴 정도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충청권 여론이 결집되지 않는 건 대책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설적이게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약속을 깨 버린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얼마나 벌어줄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그 만큼 시간이 없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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