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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에 행정수도 담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의 핵심
2018년 02월 07일 (수) 12:36:3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자 여당에 이어 정부 개헌안에도 '행정수도=세종시' 조항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 개헌안 작업을 지시했으며 정부 개헌안은 빠르면 3월안에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개헌안 마련에 들어가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자유한국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가 있기 전인 지난 2일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치권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완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건설취지에 부합하여 행정수도 개헌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자명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확실성을 놓이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재차 자유한국당과 충청권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올해 개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시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지역을 떠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의제로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미 민주당이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한만큼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행정수도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강고한 결기를 다시 모아 이제는 2월 말까지 마련될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신설되도록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화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수도 개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충청권 공동대응은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충청권 상생에 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는 행정수도 개헌 공약화를 통해 공동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에서 이처럼 정부와 야당에게 행정수도 개헌안을 촉구하고 충청 정치권의 한목소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와 야당에서 행정수도 개헌안을 채택하고 충청권이 똘똘 뭉칠경우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는것을 물론, 지역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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