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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트램3법 9부 능선 넘었다.. 대전시 "모든 역량 쏟아"
2018년 02월 22일 (목) 15:21:3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다뤄진 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각종 우선순위에 밀려 통과가 지연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통과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과 함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트램 운행에 대한 근거법 3개가 모두 통과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트램 3법 중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안 돼 추진에 장애요인이 됐는데 도로교통법이 통과하면 법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며 "실제 운영에 따른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발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안에 업무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재부와 협의하는 총사업비 조정만 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안 돼 트램 추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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