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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문화원 사태, 법정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대표변경 신청 각하 또는 보정명령
2018년 03월 08일 (목) 11:15:3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국제교류문화원 사태가 결국 법정에서나 해결될 전망이다.

각각 자신이 국제교류문화원의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김영진 이사와 연두희 이사는 내용증명 발송, 고소장 제출 등으로 맞서고 있다.

김영진 이사는 지난 달 28일 연두희 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외교부에 내용증명을 보내 '허가관청인 외교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교류문화원과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국제교류센터에 근무 중인 최 모 씨 등 4인은 지난 달 김진배 이사와 연두희 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인건비 집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연두희 이사는 지난 달 27일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추 모 씨 등이 국제교류센터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청한 뒤 민, 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김진배 이사도 최 모 씨 등 4명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4명이 고용계약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적 대표직에 있는 자신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고용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 모 씨 등 4명은 3월 초, 대전충남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김진배 이사 측은 지난 달 28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연두희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나 김영진 이사 측은 임시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대표권있는 이사가 김영진이라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김진배 이사에게 소집권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소와 대전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김영진 이사 측이 제출한 이사 변경의 건을 각하한 남대전 등기소에서는 최근 연두희 이사 측이 제출한 이사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보정명령을 내렸다. 통상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진 이사 측은 법원 등기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해결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문화원 운영관련 분쟁당사자간의 내용증명발송과 형사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교류문화원 내홍이 지난 20여 년간 민간교류분야에서 문화원이 쌓아왔던 명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대전시민의 소중한 민간자산인 국제교류문화원이 조속히 정상화하여 대전시민의 품에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있다"며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광역시는 국제교류문화원 내홍이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으며, 끝으로 문화원 내홍이 대전광역시가 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에 더 이상의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해 양측 간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경우 국제교류센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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