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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준일 유죄 확정
업무방해혐의 징역 10개월.. 상고 기각
2018년 03월 13일 (화) 12:31:4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차준일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해 11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차준일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한 뒤 법정구속한 바 있다.

차준일 전 사장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을 동원해 특정 응시자의 점수를 올리고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내리는 등 부정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차준일 전 사장의 유죄 확정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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