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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안, '수도는 서울'
정부개헌안에도 법률 위임.. 세종수도 가시밭길
2018년 04월 03일 (화) 11:09: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당이 지난 2일 '수도=서울'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했으며 3일 오전 발표한 국민개헌안 설명자료 6번째 조항 '국가상징성 강화, 수도조항 명시'에 따르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다만, 별도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삽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이 기존에 추진중인 '세종시 행정도시'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 개헌안에도 '세종시=행정수도'안이 빠진채 '법률위임'으로 돼 있고 민주당도 당론 변경을 검토중이서 '세종시 행정수도'는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관련 6월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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