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3.24 일 17:57
> 뉴스 > 정치
     
자유한국당 개헌안, '수도는 서울'
정부개헌안에도 법률 위임.. 세종수도 가시밭길
2018년 04월 03일 (화) 11:09: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당이 지난 2일 '수도=서울'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했으며 3일 오전 발표한 국민개헌안 설명자료 6번째 조항 '국가상징성 강화, 수도조항 명시'에 따르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다만, 별도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삽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이 기존에 추진중인 '세종시 행정도시'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 개헌안에도 '세종시=행정수도'안이 빠진채 '법률위임'으로 돼 있고 민주당도 당론 변경을 검토중이서 '세종시 행정수도'는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관련 6월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했다.

msn
     관련기사
· 민주당, 한국당 비판할 자격 없다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한국당 여성 당직자가 치웠다"
야구장 신설 공약이 잘못된 이유
○ 버닝썬 사태 불똥 튄 대전시 '난...
대전보훈병원, 갈수록 커지는 의혹
○ 황운하 청장, 위기 또는 기회
"황운하 청장은 사퇴하라"
○ 안 하느니 못 한 '간헐적' 단식
베이스볼드림파크, 중구 '유력'
○ 유성구 선거구 2석에서 1석으로?
○ 언론사에서 MBG 광고비 돌려주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