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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비판할 자격 없다
행정수도 관련 당론 후퇴.. 시민단체, 결의대회 추진
2018년 04월 10일 (화) 17:25: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수도=서울' 개헌안을 비판했지만 '세종시=행정수도' 당론을 포기해 한국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수도조항과 관련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지역에서 '하지하책'이라고 비판받아온 정부안을 따른 결과로 '세종시=행정수도'는 그 만큼 멀어진 셈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을 정략적으로 비난했지만 기존의 '행정수도=세종시' 당론마저 법률위임으로 후퇴한 건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다.

대전지역 주요 정치인들은 '세종시=행정수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느라 지역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해 8월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레토릭'"이라고 발언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당시 "광화문 청와대에 찬성한다"며 "정치적 레토릭으로 '오로지' 세종시가 수도가 돼야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건 레토릭"이라고 수차례 '소신'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후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수도규정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수도규정에 대해 △헌법 직접 규정 △법률 위임 방식 두 가지 모두 제안했다. 한 마디로 꼼수다.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들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허태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에만 바빠 정부 개헌안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허 후보 측은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수도 조항 신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의 수도조항은 '법률위임'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조항을 포함해 '적극 지지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초선 의원 시절부터 4선 중진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했던 이상민 의원도 오점을 남겼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일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대전대 안성호 교수를 영입했다.

안성호 교수는 지난 2월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멤버다.

당시 지역 언론은 '안성호 교수가 자문위원회에 포함돼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지만 이 전망은 안성호 교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모르고 내 놓은 희망사항이었다.

안성호 교수는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에 논리를 제공하며 강연과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만 황당하게도 '행정수도=세종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안 교수는 지난 해 8월 박범계 의원의 '레토릭' 발언으로 지역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대전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고지순한 진리처럼 외쳤던 '세종시=행정수도'가 하루아침에 '안 해도 되는 일'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안성호 교수가 정부 개헌안의 기초를 잡은 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포함됐으니 행정수도가 개헌안에 명문화되기는 애당초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한편,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12일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세종시민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당론 후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일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상징되듯, 고난과 상처 속에서 태어난 미완의 도시"라며 "이제는 관습헌법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균형발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항구적이고 흔들림 없는 국가시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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