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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범계 술자리 '경고'
향후 같은 사안 발생시 고발 방침.. 관련 규정 개선
2018년 04월 12일 (목) 10:34:0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범계 시당위원장의 기자단 초청 술자리와 관련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오전, 이같이 밝히며 추후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서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참석한 술자리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실질적은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현안 중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면 모를까 이번 사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알려진 후 다음날 돈을 걷은 행위는 고려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술값을 낼 의사가 있었다면 술자리에서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일부 여론과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경고'라는 다소 약한 수준의 처분을 내 놨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받은 언론인들마저 강하게 처벌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판례가 됐으며 향후 선관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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