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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남상현, 무죄 주장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받은 1억 원에 대해 항소
2018년 04월 27일 (금) 21:51:1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남상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이 '법리 오인'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남상현 사장은 지난 2011년 1월 부터 2014년 6월까지 모친 A씨에게 총 8,500만 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 사장 B씨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억 8,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검찰은 "B씨에 대한 판결 취지로 인해 남상현 사장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리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라고 밝혔다.

남상현 사장 측은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또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남 사장 변호인은 "A씨의 계좌로 송부한 8,500만원과 B씨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8,250만원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남 사장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상현 사장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B씨의 변호사 수임료 지출이 대전일보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과 관련해 당시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232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대전뉴스>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일보에서 대전일보 남재두 회장의 부인 A씨에게 매달 월급이 지급됐다는 보도를 시작했으며 남상현 사장은 검찰 수사 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해 9월 대전지방법원은 1심 선고를 통해 남상현 사장에 대해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일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대전일보의 손실을 방지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 유출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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