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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후보 DTX, 쉽지 않다
대전시·기재부·관계전문가 '부정적' 입장 피력
2018년 04월 30일 (월) 10:52:4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박성효 후보의 공약대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대전시 관계자)

사업비가 줄어도 내용이 바뀌면 타당성재조사를 해야한다(기재부 관계자)

현 정부 기조와 달라 새 방식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관련 전문가)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도시철도2호선(DTX, 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효 후보는 지난 26일 "지하와 고가를 혼용한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

박 후보는 트램의 단점인 속도와 정시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부상열차의 단점인 도시미관 저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지하와 고가를 혼용한 트램방식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는 1조 1,961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대전시가 지난 2012년에 정부에 제출한 자기부상열차의 총 사업비는 1조 3,617억 원이다.

박성효 후보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트램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고 2012년 통과(고가)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계획을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트램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박성효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전시와 기재부, 관계 전문가가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먼저 대전시 관계자는 박성효 후보의 공약대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타를 받고 5년이 넘어서 기본계획이나 기본 설계를 새로 하려면 기재부에서 수요예측재조사를 한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예타를 받은 게 자기부상열차였는데 기본계획을 트램으로 바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는데 검증 방법을 타당성재조사로 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박성효 후보의 새로운 제안이 총사업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하고 결국 타당성재조사를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신청한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대전시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도 사업계획(고가)이랑 박성효 후보의 공약이랑은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가 20%이상 늘거나 사업 내용이 바뀌면 타당성재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자기부상열차로 예타를 받은 뒤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타당성재조사가 트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트램이 다른 걸로 바뀌면 타당성재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많이 바뀌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힌 기재부 관계자는 "대전시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전지역 교통전문가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을 예로 들며 "광주가 저심도로 간 것은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변경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대전은 기존 계획을 새로 회수를 해서 트램으로 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계획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가 복지나 도시 재생에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나 고가로 가는 새 노선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고속화는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동차 혼잡을 심화시켜 도시 생활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을 억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박 후보 공약대로라면 고가도로와 육교, 교차로를 만드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속도는 지역 간 철도의 목표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게 도시 대중교통의 목표"라며 "박 후보의 공약은 정부 정책기조랑 맞지 않고 고가나 지하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효 후보 측은 도시철도2호선 공약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토론도 좋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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