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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구청 공무원, 감정 싸움
대전연맹 단체교섭 요구에 인사교류 중단 촉구
2018년 05월 01일 (화) 16:50:3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공무원노조와 5개 구청 공무원 노조가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개 구청과의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5개 자치구 노조 연합체인 대전연맹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감정싸움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다.

그해 5월 대전연맹은 자신들이 속한 자치구가 아닌 대전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의 주된 내용은 연맹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과 구청 직원들의 복지비 향상이다.

대전연맹이 대전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대전시 공무원노조는 대전연맹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 위임 불가를 통보 한 뒤 즉각 대전연맹을 탈퇴했다.

대전시도 대전시공무원노조의 입장에 맞춰 대전연맹에 단체교섭 거부를 통보하자 대전연맹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후 대전연맹은 대전지방법원에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지난 달 대전고법 항소에서도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게 된다.

고등법원 판결로 대전연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대전시공무원노조가 본격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전연맹의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법원에서 인정한 주된 사유는 '시와 구청간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관련 사항"이라며 대전시에 인사교류 중단과 구청 직원의 교육훈련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대전시의 무분별한 인사교류도 지적했지만 "대전연맹의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과도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연맹도 가만있지 않았다.

연맹은 입장 발표를 통해 "대전시청공무원노조의 성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라며 "본질은 대전시와 대전 연맹의 단체교섭에 대한 소송의 패색이 짙어짐에 따라 사측의 명분 쌓기에 놀아난 결과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연맹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전시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을 미리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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