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16 일 19:28
> 뉴스 > 정치
     
장애진단 두고 정치권 난타전
민주당 허태정 후보 해명에 한국당 특혜 의혹 제기
2018년 05월 30일 (수) 20:49:5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장애인단체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등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하고 나서자 양측간 공방이 불을 뿜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지역 6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2018 대전 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후보를 비판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발가락 1개 손실로 장애등급 불가 입장을 냈고 국민연금공단도 2011년 같은 의견을 냈다.

허태정 후보 측은 그동안 발가락 절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에는 후보 입장을 발빠르게 내놨다.

허 후보 측은 30일 오후 "엄지발가락 결손에 따른 장애등록과 관련 2002년 당시 장애등록절차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진단서 서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장애진단서 서식에 사유 및 등급을 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진단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전문의가 판단하여 봉인 후 제출하는 절차로 당사자도 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전문의가 잘못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허태정 후보는 장애진단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입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애진단 재판정에는 '조건'을 달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허태정 후보 측은 "장애재판정을 묻는다면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 장애등록을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재판정등 절차 이행을 요구한다면 성실히 이행해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정 절차 동의가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부정 의혹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정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허태정 후보은 허위 장애인 등록 사실을 밝혀라"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은 철저한 '무시와 회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89년 발가락절단 후 13년이 지나서, 2002년 6급 지체장애 장애판정을 받았다 했다,그러나 2002년 당시에도 하물며 현재도, 엄지발가락 한 개가 없는 것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기준에 따르면, 6급은커녕 장애인등록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장애인 등급 산정이 불가능한데, 이상하게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받은 것"이라며 "게다가 장애인 수급권자로 허태정 후보는 건강보험료, 전화요금, 교통운임 등에서 특혜를 누려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국당은 "허태정 후보의 이 어이없는 거짓된 의혹은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의 장애인단체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경위 설명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말씀하고 계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게 충고 드린다"며 "더 이상 대전시민들을 거짓말로 기만하려 하지 말고, 불법적 장애인 등록과 병역면탈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라, 언제까지 거짓말로 대전시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msn
     관련기사
· 허태정 후보, 결자해지해야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김세환 전 대변인, 서구갑 지역위...
○ 염홍철 전 시장, 허태정 시장 이...
○ 검찰, 민주당 김영미 의원 '기소...
"김 호 사장 임기 보장 말한 적 없...
대전시티즌 쇄신방안 각계 '비판'
대전시티즌 김 호 사장의 '거짓말'
"대전시티즌 쇄신 방안은 땜빵용"
○ 우수위원에 조성칠·손희역·오광영·...
둔지미공원 개명안 '부결'
○ 정용기 의원, 지역 최초 정책위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