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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후보, 장애등급 판정 '불법'
2002년 기준 보건복지부 규정에 해당 사항 없어
2018년 06월 04일 (월) 16:46: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200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하지절단 장애 등급
   
200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상지절단 장애등급
   
Lisfranc joint가 리스프랑 관절이다. 이 부분 관절 아래가 손실되야 하지절단 최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허태정 후보는 그동안 1989년도에 발가락 1개를 손실했으며 2002년 6급 1호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하지절단에 따른 관절 장애에는 6급 1호 장애등급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발가락과 관련된 하지절단 장애등급 규정에 따르면 가장 약한 장애 정도가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6급 4호)'로 돼 있다.

손가락과 발가락 중 1개의 잃은 사람과 관련된 장애등급 규정은 상지절단 6급 1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된다.

바꿔 말하면 허태정 후보는 '엄지손가락 1개를 잃은' 6급 1호에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사람' 규정으로 억지로 꿰어 맞춘 격이다.

4일 오후 확인한 결과 유성구 A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서류에는 허태정 후보가 '6급 1호'로 등록 돼 있으며 결국 허태정 후보는 2002년부터 16년 동안 보건복지부 규정에도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 온 셈이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는 허태정 후보가 A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인 유성구청장으로 8년간 근무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유성구 A 주민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후 규정에 따라 (허태정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라면 재판정을 해야 할 거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고의성 짙은' 장애등급이 신청되고 허가된 이유는 당시 심사기관의 의사와 관련 공무원의 공모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와 관련 공무원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애등급이 실수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의혹설'에 힘을 실었다.

주민센터 직권으로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재판정이 이뤄질 경우 장애등급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규정에 없기 때문으로 이는 허태정 후보 측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요구했던 장애인단체에서는 5일 허태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본인이 서류를 떼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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