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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 많았고 의사를 믿었다"
허태정 후보 장애인 등록 공무원의 '황당' 해명
2018년 06월 05일 (화) 18:27:2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희로서는 의사를 믿었다, 기준에 의해서 판정 해 줬을거로 생각했고 저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업무도 많았다"

2002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인 등록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 H씨의 해명이다.

현재 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H씨는 2002년 허태정 후보의 장애인 등록 업무를 처리할 당시 관련 업무를 12년 동안 맡아온 베테랑이었다.

H씨는 거듭 "의사를 믿었다"는 말과 함께 "과중한 업무속에 행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후보의 장애 판정을 도와준 담당 의사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진단서를 조금만 꼼꼼이 살펴보고 보건복지부 기준만 제대로 적용하는 '기본'만 지켰어도 어쩌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시민단체도 허태정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5일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문제로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허태정 후보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태정 후보 측이 내 놓은 해명은 '다른 사람도 있다'는 수준이다.

허태정 후보 측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6월 5일 기준 현재 등록된 지체장애인 중 하지절단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12명 중 손가락과 관련돼 있는 6급 1호와 2호에 각각 3명, 2명이 등록돼 있다"며 "6급 3호에는 한 명도 없었으며, 6급 4호에 5명, 기타에도 2명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등록절차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장애 판단 시 전문의가 상지손실 기준을 하지에도 적용하는 관행이 있지 않았나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은 '내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음주운전을 했으니 나는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궤변에 가깝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보건복지부 규정을 '관행'이란 단어로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가만있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허 후보는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재심사 등을 통해 140여명의 관내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무자격 장애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허 후보는 150만 대전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장애인 부정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인 유성구청에서 직권재판정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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