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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후보, 결자해지해야
본인이 먼저 진단서 요청.. 캠프는 사실 관계 호도
2018년 06월 07일 (목) 10:18:2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인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의 장애등급과 관련해 지역 정가가 떠들썩한 가운데 허태정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태정 후보 측에서는 불법으로 이뤄진 장애인 등록과 관련 '허태정 후보가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 넘기도 있다.

여기에 양념처럼 추가하는 말이 '당시 관행'이다.

한 가지씩 사실 관계를 짚어보자면 당시 판단을 내린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적,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욱 분명한 것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의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허태정 후보의 필요에 의해 허태정 후보가 먼저 요청했다는 점이다.

허태정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캠프 최재근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허태정 후보가 장애진단 필요성을 느꼈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왜 13년이 지난 뒤에 장애등급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발가락 때문에 측만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장애진단을 받을 필요성을 뒤늦게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근 대변인 또한 "생활이 어려웠는데 10년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병원도 몇 차례 다녀오는 과정서, 허리가 아픈 게 발가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측만증에 의해, 그래서 장애진단 필요성 느꼈다고 한다"며 같은 해명을 내 놓았다.

즉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든 국민이 받아야하는 병무청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본인 필요에 의해 특정 병원을 찾아가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을 부여 받았는데 그 장애등급을 불법으로 부여받은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담당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걸 들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게 뻔 한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발급했다면 발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뻔한 얘기나 마찬가지다.

또한 허태정 후보 캠프의 고위 관계자들은 '관행'이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장애등급 허위 진단과 등록은 관행이 아닌 불법이며 최근까지도 관련 사건으로 의사와 공무원 및 브로커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당장 검색사이트에서 '장애등급 브로커'라고 검색해 보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일 오전, 검색을 통해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7년 산재 보상을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브로커들이 결탁해 장애등급을 높여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장애인증 위조는 최근까지도 대학 입시부정에 단골로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허태정 후보 또는 캠프 관계자들이 '판정 의사'에게만 죄를 돌린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 묶음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 및 장애인단체 까지 나서서 '선거 이후'까지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허태정 후보가 직접,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한 뒤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는 의견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태정 후보가 설령 대전시장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정은 첫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후보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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