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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대법원에서 승소
특성화고 전환에 '파란불'.. TF 결과에 관심
2018년 07월 03일 (화) 21:50:5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교육청과 예지재단과의 소송에서 예지재단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예지재단 이사 5명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전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지재단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결정했으며 승인이 취소된 예지재단 이사들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대전시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는 예지재단이 승소했다.

대법원엔서 최종 승소한 예지재단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은 무리한 상고를 고집한 잘못을 인정하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한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3일 오전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예지중고등학교의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 "현재 TF팀에서 특성화고 전환과 관련한 연구에 돌입한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예지중고의 특성화고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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