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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분도 잃고 실리도 없다
중구의회 파행 계속 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곧 나와
2018년 07월 16일 (월) 11:42:5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없는 등원 거부로 시작된 중구의회 파행이 16일 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서명석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지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의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래 의원이 한국당과 교섭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주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약속을 안 지켰다"며 "의회에는 경선 원칙도 있지만 협의의 원칙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소속 의원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비밀투표다, 한국당에서 서명석 의원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다, 한국당에서 육상래를 찍었을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서명석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에서 의장으로 내정한 육상래 의원이 한국당에 제안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간 약속도 없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그는 "육상래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배려를 한다면 의회 견제기능을 살리기 위해 행자위원장을 주고 행자위라도 다수를 점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역제안 했으나 육상래 의원이 '의장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고 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서명석 의원은 자기가 출마했으니 공정하고 성실하게 견제 기능을 수행할 테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저런 상황과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국당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등원거부가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자체가 없었으며 한국당 의원들이 만나서 의견을 모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오는 20일 회기가 끝나길 기다리며 중구의회를 파행으로 모는데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20일 회기가 끝난다고 의장단 선출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67조(회기계속의 원칙)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구의회에서는 계류 중인 의장단 선출의 건이 '의안'인지 여부에 대해 직속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의안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부의장 후보를 양당에서 낸다고 해도 투표를 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에서 '해당행위'라며 징계를 청원한 서명석 의장, 안선영 의원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멈칫거리는 것도 '혹시나'하는 심정이겠지만 명분 없는 행동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중구의회 원구성 이후에 중구지역위원회의 징계청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회 사태에 대해 쳐다보는 분들도 많고 질책을 하는 분들도 많다, 지금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 극적으로 사태가 해결될 여지를 남겨 뒀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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