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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회기계속의 원칙 해당"
대전 중구의회 사태 새국면.. 민주당 망신만 당해
2018년 07월 17일 (화) 12:22:4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구의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전 중구의회 213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장단 선출건이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67조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행정안전부에서 17일 오전, '해당된다'고 밝혀왔다.

지방자치법 67조(회기계속의 원칙)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써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약속위반을 핑계삼아 등원을 거부하고 속으로는 한국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부의장 선출 건을 무산시킨 뒤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라도 약속받으려고 했던 민주당의 꼼수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은 231회 회기인 오는 20일까지 등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0일 임시회가 끝나도 지방자치법의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 돼 다음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현재 계류중인 부의장 선출 건을 먼저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같은 명분으로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대전 중구의회의 파행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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