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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문화원, 정상화 된다
연두희 대표이사 직무정지.. 직무대행 선임 예정
2018년 07월 26일 (목) 11:40:4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내홍을 앓고 있는 국제교류문화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지난 23일 연두희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원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권자(김영진 이사장)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치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건에 대해 채무자인 연두희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키시며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석명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영진 이사장 본인과 연두희 이사장 측 변호사에게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로 적합한 사람 1명을 추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보수(3~6개월)를 미리 예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은 김영진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김영진 이사장을 제명시킨 지난 2월 28일 임시총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진배 이사가 아니라 김영진 이사장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연두희 이사장 측에서 김영진 이사장이 회원에서 제명됐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김영진 이사장)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명됐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 김영진 이사장은 이 사건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두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배는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채권자를 제외한 32명에게만 하였으나 문화원의 회원은 38명이며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영진 이사장)의 임원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출됐다면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문화원 홈페이지의 이사장 취임 소식과 외교부의 정관변경허가에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등을 열거했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소집권을 가진 이사장은 김진배가 아닌 채권자(김영진 이사장)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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