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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재판부 '증거부족' 이유.. 검찰 즉각 항소 예상
2018년 08월 14일 (화) 11:29:0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김지은 씨가 응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응했다는 점도 추가됐다.

1심 법원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일부 여성계에서는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도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해 7월 부터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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