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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 간담회로 신청 후 지인과 식사
2018년 08월 16일 (목) 11:05:5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민주당, 경제복지위원장)은 6·13지방선거 투표 전날인 12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서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미 의원은 당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지급받은 한도 8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사용금액은 20만 원 대.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영미 의원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김영미 의원은 법 위반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기간동안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시 '거짓말 보고'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대전뉴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미 의원은 '2018년 6월 12일 12시, 서구 내동의 00식당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 5명과 직원 3명과 함께 '선진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27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서구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행자위원중에 00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 선거 전날 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왜 다른 지역구에서 식사를 하냐"며 "상식 이하"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법인카드 사용은 그 용도가 명확히 나와 있다.

지방자치법 제 3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및 소속 의원과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행사·교육·현장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의원 및 직원과 점심 식사를 위해 27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서구의회에 거짓 보고한 김영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미 의원은 최근 이뤄진 수차례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대상이 누군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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