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21 수 19:42
> 뉴스 > 정치
     
"시대 흐름 반영한 법률 개정해야"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비판
2018년 08월 21일 (화) 11:20:3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채계순 시의원

여성계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대표적인 여성계 인사인 채계순 대전시의회 의원이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제8대 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채계순 의원은 21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 재판과 관련 "결국 법률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채계순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 안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여성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에서의 폭력, 일상에서의 폭력은 현실 사안으로 실감하고 있는 중요한 여성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치권 안에서나 법률적 판단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그런 판결을 대변한 게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다, 법률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반영한 법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폭력이 있었는지 와 폭력의 강도, 저항의 정도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하는 표현 정도로 의사를 표현했을 시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봐야 한다, 큰 흐름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채계순 의원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안전에 관한 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계순 의원은 대전여민회 공동대표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을 역임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대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이다.

msn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왜 공천 줬냐?”고 따졌다는 김소연
김소연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시티즌, 함량미달 선수에 혈세 '...
민주당 김소연 의원의 '말 바꾸기'
김소연 의원의 무차별 폭로
○ 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혐의 잡은 ...
채계순 의원, 김소연 의원에게 공개사...
염홍철 출판기념회 '인산인해'
김소연 의원 기자회견 전문(20181...
○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 사퇴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