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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 반영한 법률 개정해야"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비판
2018년 08월 21일 (화) 11:20:3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채계순 시의원

여성계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대표적인 여성계 인사인 채계순 대전시의회 의원이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제8대 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채계순 의원은 21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 재판과 관련 "결국 법률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채계순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 안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여성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에서의 폭력, 일상에서의 폭력은 현실 사안으로 실감하고 있는 중요한 여성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치권 안에서나 법률적 판단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그런 판결을 대변한 게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다, 법률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반영한 법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폭력이 있었는지 와 폭력의 강도, 저항의 정도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하는 표현 정도로 의사를 표현했을 시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봐야 한다, 큰 흐름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채계순 의원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안전에 관한 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계순 의원은 대전여민회 공동대표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을 역임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대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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