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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2018년 09월 10일 (월) 11:10:1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지키기 대전 공동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적폐세력들과의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괴물"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에 이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권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였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전시당이 노력해 달라"고 엄중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하라!”
 
전교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육이 그래도 이만큼 바로 설 수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다.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 침묵과 굴종의 삶을 강요당한 교단에서 감히 촌지를 거부하고, 성적 경쟁에 지친 아이들을 위로해 주며, 해직을 각오하고 닫힌 교문을 열어젖힌 사람들은 전교조 교사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며 온갖 공작을 벌여 결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낸 이유도, 그만큼 적폐에 저항하는 전교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경쟁과 차별, 억압과 폭력에 기댄 기득권 세력의 권위주의 교육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극우보수 정권이 촛불 민심에 무너져 내리고 새 대통령이 탄생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전교조는 법 밖에 있다.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가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게 2013년 10월이었다.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교조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적폐세력들과의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괴물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이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권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였다니 기가 막힌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교조 법외 조치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치공작 및 불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전교조 법외 취소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 즉 ‘노조 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만 하면 될 일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전교조 법외 처분을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을 조기에 삭제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가.

지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적폐로 계승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9월 10일 현재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교조 항의농성이 85일 차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위원장 단식 27일→시도 지부장단 단식 13일→해직교사 단식 15일 등 총 55일 단식 릴레이도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현장 교사들이 점심을 굶는 방식으로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고 노은동, 관저동, 대전역 등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다.

우리 전교조지키기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전시당이 노력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교육적폐, 노동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날이 곧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촛불은 광장 민주주의가 간절히 요구될 때 언제든 타오르는 법이다.

2018. 9. 10.

전교조지키기 대전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전광역시당, 대전YMCA, 대전경실련,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민중당대전광역시당)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회,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예수살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성서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이상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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