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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추진, 뒷북 대응
법 개정 없인 추진 불가능.. 그동안 잠잠 ‘뜬금없다’
2018년 09월 13일 (목) 16:18:2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최근 대전지역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유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일 TJB 대전방송 '열린토론'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톤을 이어받은 대전시의회 의원 전체는 지난 12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대전지역에 하나의 공공기관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시도는 가상하지만 '뜬금없는' 주장이라는 점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018년 3월 일부 개정된 현재의 혁신도시관련 법률은 2003년 6월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됐으며 1년 뒤인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그때부터 대전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현재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역차별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다.

일부 정치인들이 '미래를 생각해 전략적으로라도 반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 공공기관이 이주했으며 10여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각 지역에서 공동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찬사가 나올 정도다.

'조용하던' 대전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 주장이 나온 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후부터다.

지난 9월 4일 이해찬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추진 방침을 밝히자 같은 날 허태정 시장이 화답하면서 전선이 넓어진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한 대전 충남의 공공기관 이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대전 세종 충남을 제외한 지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개정에 찬성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혁신도시관련 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다가오는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에 힘을 보태는 게 더욱 현실성 있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철저한 분석과 앞뒤 맥락 없이 사진 찍고 성명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만 가지고는 대전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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