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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한유총은 각성하라!!”
정치하는 엄마들, 성명서 전문
2018년 10월 17일 (수) 17:40: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사태 심각성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을 멈춰라. 

교육자의 본령에 맞게 유아교육?보육정상화 국가회계 시스템 수용하라.  

반성의 기미 없이 비리 사실을 덮는 것에만 급급한 사립 유치원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대책 마련에 골몰해도 모자를 판에 사실을 무마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을 멈추고 각성하라.

이제는 사립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마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실망을 넘어 개탄한다.

이는 전날 한유총이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원인을 교육당국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한유총은 이날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도가 미비해서라며 행정당국을 탓하는데 발언을 더 많이 할애했다.

납득 가능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양육당사자들은 물론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실망감과 함께 신뢰를 거두게 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모습은 비리사실이 밝혀진 일선 유치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와 제보 등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반성과 새 각오를 밝히는 대신 유치원 문을 닫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을 볼모삼은 적반하장 식 대응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규모 사립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집단 휴업 카드로 맞섰던 것과 똑 닮았다.

그런가하면 충남지역의 한 유치원장은 학부모들에게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노이즈 마케팅 한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 문제의 핵심에서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다.

다른 지역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비리사실은 별 것 아니며 조치를 마쳤고 일부의 문제를 확대한 것이라는 틀에 찍듯 선을 긋고 있다.

앞선 충남지역 원장은 “교육은 가르침에서가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부터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는데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사재를 털어 유아교육에 헌신해왔다는 것이 사립 유치원들의 강변이라면 그 이념과 교육자의 본령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의 장을 번번이 거부하고, 무산시켜 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범국민적 요구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체 행동을 불사하고 이번 감사결과 비리명단 공개에 힘쓴 이들을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저의는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력을 다해 제 눈에 난 들보를 감추려는 모습에서 이제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문제가 된 일부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체 유아교육? 보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과 양육자는 물론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말과 달리 비리 사실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에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가 전체 유치원의 33%만을 대상으로 한 것 중에서도 40%만 드러난 것임을 똑똑히 기억한다.

또한 급식 비리와 회계부정을 자행하고 발각돼도 솜방망이로 넘어가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하며 관행으로 비리문제를 물 타기 하듯 넘기는 시대도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한유총은 이제라도 교육자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라. 양육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회계 재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정부에도 재차 말한다.

▲교육부는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교육부는 전국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감사 결과 내용과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정보 공시 시스템에 즉각 연동해 해당 기관이 관련 정보를 허위·축소 기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정부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도 전면 실명 공개하라. 아울러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정기·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라.

▲정부는 동탄 지역 환희 유치원을 포함해 혼란과 불신이 극대화 된 기관에 긴급 지원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등원과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 방침에 속도를 내라. 재원 아동 수 기준 40% 국공립 확충 공약 달성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역별 균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 확대와 사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양육자와 일선 보육노동자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개별 기관 운영 및 감사 과정에 당사자 참여야말로 첫 단추여야 한다.  

강조하건데 비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들이 여전히 뻔뻔하게 문제의 원인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실력행사를 앞세우는 데는 그동안 손을 놓아온 정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방관자에서 관리감독자로 급격히 태세 전환하거나 땜질 식 처방 말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 보육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주시하는 동시에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이제라도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교육자의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지켜보겠다.  

나아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 양육 당사자로서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도 힘을 모아 갈 것이다.   엄마들만 모르는 시대에 안녕을 고하며, 엄마들이 바꿔가는 역사에 앞장서겠다.  

                                  2018년 10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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