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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제동'
대전 서구의회 추진 반대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2018년 10월 19일 (금) 12:19:2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 월평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서구의회는 19일 오전 제246회 임시회를 열어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평동 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이한영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 월평동 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은,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건축 행위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월평동 산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월평산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확대되는 보존지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로 제한받고 그 이상은 개별심의를 받아야하며 주거지역외 기타지역은 300m에서 500m로 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 되어 추후 주거지역 변경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도 녹지지역으로 지정 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게 된다는 이유다.

한편, 서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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