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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멀고 먼 길'
대전시 5개년 계획 수치 엉터리.. 발상 전환 필요
2018년 10월 29일 (월) 11:12:2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지난 22일 대전시 국감에서 대전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절대 다수를 남성 공무원이 차지해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빠른 시간에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대전시 4대 공기업에 여성기관장이 한 명도 없고 관리직급 중 단 4%만이 여성이며 이사회 임원 43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대전시 본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 3,619명 중 여성 공무원은 24.21%지만 5급 이상은 325명 중 46명, 4급 이상은 110명 중 14명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대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대표는 "한국이 다양한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데 세계 성격차 지수가 144개 나라중 118위"라며 "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5%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임원정규 대표는 "대전시에 성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며 "단체장 공약이나 의지로서 생색내기로 한두 명 발탁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계획이 4년 동안 어떻게 있을 것인지 계획 하에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사람이 없지 않다"며 "여성고위공무원의 우대 조치가 남자공무원 고위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공직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자 공무원의 자리를 뺏고 여자 공무원을 올리는 것으로 비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나온) 대책이 선심성으로 보이는 게 많다"며 "공직사회에서의 성평등 문화, 의사결정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단체장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여성기초단체장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도 여성고위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과장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당선 후 첫 인사때 승진을 시켰다"며 "우선 선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여성을 중요 부서에 의도적으로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에 계장 이상 여성공직자를 몇%로 하겠다는 5년수립계획이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 구청장의 지적은 사실이었다.

대전시 관계부서 관계자는 대전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 계획'에 대해 17년도 목표가 15.5%였으나 18.1%로 초과달성했지만 18년 목표는 16.4%라고 밝혔다.

2018년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지난 해 수치보다 낮게 잡은 것이다.

대전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인식 시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의원은 "여가부 계획에 동의한다"며 "경력과 연공서열 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할 때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건을 갖춰 여성공무원을 개방형으로 뽑는 방법과 공개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경력이나 연공서열을 따지는 지금 조건에서는 여성의 4급 이상 진출이 어렵다, 공개채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전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허태정 시장은 '20%'를 목표로 제시했다.

허태정 시장은 "현재 대전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12.7%로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임기 내에 20%를 목표로 잡고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다, 이번에 인사계장을 여성으로 발탁했는데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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