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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임금 삭감, 각계 비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 통해 삭감 철회 요구
2018년 10월 29일 (월) 17:45: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생활임금 삭감 문제로 시끄럽다.

대전시가 지난 26일 생활임금을 이달 초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 구)에서 결정한 9,769원보다 169원 삭감한 9,6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대전시 결정을 비난했다.

정의당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발표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시급 1만원이 넘어가는 광주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대전시의 삭감 결정은 시장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존중,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허태정 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며 "광주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올해 8,840원에서 14.1% 인상된10,090원으로 결정했고, 서울시는 올해 9211원보다도 10.1% 많은 10,148원으로 결정한 것에 비해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올해 생활임금 9036원 보다 6% 인상된 금액"이라고 대전시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려면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임기 초부터 민관협치의 주요한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력화시킨다면 이후 정상적인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근거 없이 결정한 생활임금 임의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해 '형평성'을 내세우며 2020년 까지 1만 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구와 동구 및 중구의 생활임금이 8,350원이고 유성구가 8,760원 서구가 8,960원으로 모두 9천 원 미만"이라며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대로 할 경우 월급은 26만원, 연봉으로는 313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생활임금 9,036원에서 2019년이 9,600원으로 결정됐고 2020년에는 1만 원 상향도 가능하다"며 대전시 조치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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