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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 전 시의원 영장청구
구속된 B씨와 공모혐의.. 발부되면 민주당 타격 클 듯
2018년 11월 04일 (일) 17:54: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검찰이 A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A 전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은 당일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A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전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자백 또는 증거를 확보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맞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전시 고위직 내정 설까지 나돌았던 A 전 시의원과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A 전 시의원이 그동안 김소연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힌 상태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증거가 제시되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해 (중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미 구속된 B씨와 A 전 시의원의 혐의, 공직선거법 135 조항을 연결해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B씨는 김소연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했고 결국 A 전 시의원은 '지시' 또는 '권유'를 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으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A 전 시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부받았으며 4일 A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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