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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모 씨 등 4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차석 의원은 불구속 기소
2018년 11월 20일 (화) 10:41:3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지방검찰청이 방차석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변모 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지금은 20일 오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방차석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으로 전문학 전 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피의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김소연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대전서구의원 예비후보자 방차석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변모 씨는 당시 방차석 후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본인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변모 씨는 당시 김소연 후보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전문학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배모 씨의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차석 후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전문학 전 의원과 변모 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변모 씨에게 따로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요구 할 수 없고,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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