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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김소연 의원 조사 촉구
민주당은 묵묵부담.. '350만 원 전달' 새로운 국면
2018년 11월 26일 (월) 11:01:2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민주당, 서구6)에 대해 야 3당에서 조사를 촉구했다.

김소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변 모 씨에게 700만 원을 전달한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에게 선거 이후에 350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26일 "김소연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정치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인정 하지만 김소연 의원 본인의 실정법 위반에 따른 사법당국의 조치는 아쉽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정 당국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세환 전 대변인은 "폭로정치로 시작된 김소연 의원의 정치행위가 양심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른 정치인의 잘못만 지적할 게 아니라 본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김소연 의원의 양심선언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대변인은 "김소연 의원이 35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방차석 의원에게 준 것을 본인이 인정했는데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잘못이 아닐 수는 없다"며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이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야 3당에서 김소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 대전시당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야3당의 조사 촉구에 대해 대전시 선관위에서는 "이미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은 "정자법 위반이지만 부정선거에 저항했다는 측면에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소연 의원이 방차석 의원에게 35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정자법 위반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라며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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