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8 토 09:16
> 뉴스 > 정치 | 조잘조잘
     
○ 검찰, 박범계 의원 소환 할까?
2018년 12월 02일 (일) 11:41:1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검찰이 김소연 의원의 박범계 의원 고소 건에 대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김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총력.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조사 및 처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특히 김소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형법 상 방조죄를 덧씌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작위적'이라는 비판도 많아.

지역 변호사는 "방조라는 건 범인이 한 행위를 직접 듣거나 목격해서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소연한테 들은 거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또 다른 변호사는 "워낙 언론에 많이 언급되서 박범계 의원을 소환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리만 봐서는 소환까지 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총평.

msn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대전시티즌 이사진 사표 제출
대전시티즌 예산 20억 이상 줄일 수...
○ 고참 선배들 때문에 힘든 서구청 ...
民主 김소연ㆍ박찬근 '블랙 먼데이'
판사도 울고.. 기자도 울고..
○ 김소연 의원, 반격 당하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중구의회 윤리위, 박찬근 '제명'
○ 검찰, 박범계 의원 소환 할까?
○ 민주당, 김소연 의원 징계 '순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