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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김소연ㆍ박찬근 '블랙 먼데이'
각각 윤리심판원과 윤리위 회부.. 정치적 타격 불가피
2018년 12월 02일 (일) 13:14:3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김소연 대전시의원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당 소속 시구 의원들이 운명의 날을 맞이한다.

먼저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특별당비'를 문제 삼았던 김소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 돼 3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채계순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한 자신의 특별당비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에 징계를 청원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에 김소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 사과를 요청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 위원들이 최근 대폭 물갈이 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당에 대한 자해 행위도 징계 수위에 참고 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당도 지난 달 23일 이해식 대변인이 '특별당비를 공천헌금으로 모는 정치 공세를 중지하라'는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는 '공천 헌금’이란 있을 수 없다, 부당한 정치적 모략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 내용의 상대가 '일부 야당'이라고 말했지만 김소연 의원이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당 분위기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서 김소연 의원을 제명 등 중징계는 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채계순 의원의 특별당비 문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해당행위지만 그렇다고 김소연 의원을 중징계할 배짱은 없어 보인다.

불법선거 자금을 폭로하고 박범계 의원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김소연 의원을 중징계 할 경우 여론의 방향이 '보복 징계'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당원자격 정지 X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김소연 의원이 '일부 여론'이라는 방어막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 소속의 박찬근 중구의원은 징계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박찬근 중구의원

중구의회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박찬근 의원은 최소한 '출석정지 X개월'의 징계를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박찬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한 중구의회는 지난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명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박찬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주말까지 들어본 의견을 종합하면 장기간 출석정지 또는 제명 쪽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성추행도 모자라 말을 바꾸는 등 중구의회의 위신을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여성 단체에서도 중징계를 원하고 있다"며 '제명'을 추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박찬근 의원 제명을 결정할 경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제척 대상인 박찬근 의원을 제외하면 11명의 의원 중 2/3인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쉽지 않다.

또 다른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빼면.. 아니 민주당 내 일부 의원까지도 제명을 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밖에도 대전지검은 이번 주에 박찬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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