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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민자도로 요금 인상
대덕구 빗발치는 반대 의견에 대전시는 '답답'
2018년 12월 24일 (월) 11:26:3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

대전시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200원'이라는 인상 요금은 그리 커 보이진 않지만 경제가 어려운데다 당초의 '고속화도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저속도로'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대전시에서 1천 원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예전부터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무료화를 주장했던 정용기 의원 실에서 들고 일어났다.

정용기 의원실은 요금 인상 회의가 열리던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민자도로 회사의 입장과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한 푼이라도 감면할 수 있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용기 의원실은 작년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실의 '통행료 폐지' 주장의 근거는 간단하다.

당초 천변고속화도로로 계획됐던 도로가 국가 계획에 따라 '대전세종간 BRT'로 이용되고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50% 이상 가져오고 대전시도 분담해 통행료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대전시의 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용기 의원실의 주장과는 사뭇 달라 '1천원'으로의 요금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BRT로 인한 도로 잠식, 원촌교 출입차량 상시정체, 출퇴근시간대 요금소 정체 등으로 민자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도로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전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라'는 정용기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4일 "지금 당장 무료화를 하려면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BRT 부서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뉘앙스다.

또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우회도로가 있어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도로를 이용해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요금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대덕구 입장과 통행료 인상을 통해 전체 대전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대전시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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