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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J고 봐주기 감사, 전교조 비판
감사 통해 다수 증거 확보하고도 그냥 덮은 정황
2018년 12월 30일 (일) 21:34:4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시험 문제까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J고의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대전J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부 폭행 사건은 '감독 해고, 교장 중징계'의 처분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했지만 기간제교사 A씨의 성 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발표한 '면죄부 발행할 거면 특별감사는 왜 했나'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감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예상을 뒤엎은 감사 결과였다"며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경우, B학생의 성적이 25점 오른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무리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이사장의 조카인 기간제교사 A씨의 성 비위 의혹은, 카톡 대화창 등의 ‘물증’이 이미 언론을 통해 노출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 A씨와 여학생 B 둘 다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이상의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되었고, 감사팀 관계자들은 카톡 내용 등을 모두 열람하였다. 심지어 (당사자인 여학생) B가 '진술을 번복해 미안하다'며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금 대전J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명백한 '봐 주기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럴 거면 특별감사는 도대체 왜 벌였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경찰에 고발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카톡 내용 등 내사종결할 당시보다 지금은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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