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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김소연 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인격권 침해했다 주장
2019년 01월 01일 (화) 15:06:1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소연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의원이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는 열심히 소송에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소연 의원이 주변에 알려준 박범계 의원의 '소장' 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변재형의 돈 요구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김소연 의원이 자신에게 돈 요구에 관해 4차례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고 묵인 방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허위로 주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이후에도 김소연 의원은 지속적으로 ▲인터뷰 ▲기자회견 ▲팟캐스트 방송 ▲페이스북 등에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는 게 민사소송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밖에도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전문학의 1억 원 요구에 관해 권리금이라고 2차례 말했다", "원고(박범계)가 먼저 구, 시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 "원고는 변재형, 전문학과 공범이다"

"변재형과 전문학이 피고(김소연)에게 요구한 1억 원은 원고(박범계)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 "원고는 성희롱을 하였다",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미투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해 피고(김소연)를 복덩이라고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김소연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동시에 자신의 인격권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는 것.

박범계 의원 측 변호인은 각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김소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팟캐스트 방송 내용, 김소연 의원의 페이스북 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김소연 의원의 발언이나 게시글이 보도된 횟수는 총 489건이고 관련 기사에는 박범계 의원에게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 점도 중요 증거로 첨부됐다.

이에 앞서 김소연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변재형의 돈 요구를 방조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달 12일 "박범계가 변재형과 전문학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소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법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박범계 의원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법적으로 코너에 몰린 김소연 의원이 '정계 은퇴'도 고민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김소연 시의원은, 검찰에서 '본 의원과의 대화 덕분에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진술까지 해 놓고,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발언,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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