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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Vs "일방적 주장"
김소연 의원 주장에 관련 단체는 '일축'
2019년 01월 17일 (목) 13:26:2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무소속)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모습.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무소속)이 지난 해 지방선거당시 민주당에서 권리당원명부가 유출됐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언급된 단체에서는 이를 일축했다.

김소연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 명부가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사용된 것을 봤다"며 "권리당원명부 유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한 뒤 특히 시민단체에서 이에 침묵한다고 비판하며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연루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시민연대는 16일 '유감표명문'을 통해 김소연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박범계 의원 비서가 우리 단체 장수찬 대표에게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인단 명부를 전달했고,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정치자금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비경선인단 명단을 메일로 보냈다는 문구하나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경선과정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는 오랫동안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장수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소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소연 의원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바 있으며 김소연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선관위에서도 당원명부유출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권리당원명부 유출을 통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운동은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활동의 자유보장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한 경선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당원명부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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