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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대통령 명패 사건 법정가나?
민주당 "실질적 책임 묻겠다" Vs 한국당 "관련 없다"
2019년 04월 01일 (월) 14:45: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 명패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명패사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이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번 주 '재물손괴'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증언'은 있지만 영상을 포함한 확실한 '물증'이 없어 법률 공방만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충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인근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에서 확실한 물증이나 증언을 내 놓아야한다는 점에서 사건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2일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천안함 용사 묘역에 진열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화환의 명패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현장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한국당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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