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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초읽기'
빠르면 이달 중순에 결정.. 시행은 최소 한 달간 유예
2019년 04월 02일 (화) 14:41:3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청주시가 서구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A 회사에 대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시행은 '최소한' 한 달 뒤에 집행된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5일까지 A 회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만으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대전 서구청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위반 업체의 거래처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한 달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서 최근 폐기물 반입과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4군데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청은 '명분'만 앞세우며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폐기물 대란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전 서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에서 나온 폐기물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생활폐기물도 지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언론에 나와서 호도하면 잘못 된 것"이라며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A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업체에서 대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수집과 운반 과정에 불편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하고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행업체가 없어지면 폐기물 대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지역이기주의로 가면 안 된다, 공무원이 무너져버리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주민들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 지역이기주의가 생기니 관련법에서도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기준을 잘 잡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서구청의 대형(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A 회사는 서구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했다가 단속에 걸렸으며 청주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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