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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대전시
대전시, 베이스볼드림파크 부지 용역 결과 정보공개 거부
2019년 04월 09일 (화) 14:30:2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베이스볼드림파크 용역 결과를 알려달라는 대전시민과 시민단체 요구를 '구청장 의견'등을 내세워 거절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와 박 모 씨 등 시민 6명은 지난 3월 21일 대전시가 베이스볼드림파크 건립 후보지로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발표하자 '용역평가 점수 및 결과'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법률에도 없는 구청장 의견 등을 내세워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허태정 시장이 약속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빛을 바라게 됐다.

대전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9일 오후 비공개 이유에 대해 ▲허태정 시장과 구청장이 비공개하기로 협의 ▲탈락 후보지의 사유지에 대한 낮은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내세웠다.

이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일부 시민과 참여연대에서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며 오는 17일 오후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김동철 변호사)'에서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시민 알권리가 더 큰 공익으로 법률로써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률로 규정 돼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야구장 입지 선정 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이유 중에 '용역중'이라는 부분은 부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전시민들이 선정 결과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한다"며 "법률에 따라 밝혀야하는 데 비공개 한다는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달 21일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김동철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지역의 변호사, 교수, 기자, 시청 공무원 등 총 7명이 위원이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다수의견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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