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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학 징역 1년 선고
김소연 관련 부분은 무죄.. 이례적으로 신문 공시
2019년 05월 02일 (목) 14:38:2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문학 전 의원은 징역 1년, 변재형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방차석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변재형 피고인에 대해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고 금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수수한 금액이 3,950만원 상당으로 결코 작지 않다, 실형에 처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2000만 740원의 가납을 명했다.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직 시의원으로서 방차석에게 구의원 출마를 권유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변재형을 통해 2천만 원을 수수했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실질적 이득은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학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김소연에 대한 금품요구로 인한 김소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무죄부분 공시는 일간지에 '가로 4cm, 2단'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재판부는 "변재형과 공모해서 김소연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변재형의 진술 뿐이다, 변재형의 진술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피고인(전문학)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소연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변재형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방차석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체크카드를 제공했다, 제공한 금품이 3,95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한 점,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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