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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업체 감싸기 바쁜 서구청
영업정지에도 계약해지 난색.. 감사위원회 결과도 '무혐의'
2019년 05월 07일 (화) 10:21:5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전 서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달 'A 회사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대형폐기물을 충북 청주시로 반입해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한 달에 처한다'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행정 처분은 오는 23일 발효되지만 A 업체에서 청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 서구청과 청북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일 업체와 청주시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빠르면 7일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법원에 처분 결과에 따라 A 업체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반입이 불허되면 대전 서구청은 불과 보름 안에 수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충북을 포함한 타 지역 언론에서는 대전 서구 주민들을 '남의 땅에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전 서구청은 '태평세월'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대책'에 대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데 거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거에 따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청주시 손을 들어주면 대형폐기물의 청주시 반입이 원천 봉쇄되는데도 "변호사 자문결과 청주시에서 행정 처분을 한 번 했다고 A 회사와 계약해지의 사유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업체를 비호하기 바빴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예상대로였다.

한호동 대전 서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 시작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분위기가 그대로 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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