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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무죄, 야당 유죄"
법원, 민주당 박찬근 의원 솜방망이 처벌
2019년 05월 10일 (금) 15:31:0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민주당)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열린 박찬근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예상을 깨고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당시 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사무원 6명에게 지급된 수당 378만 원을 되돌려받아 선거운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사무원들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그 돈을 선거운동원의 간식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부 기자들은 '여당 의원이라 봐 준 것'이라고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야당 또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래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프레임이 작용한 거 같다"며 "죄질이 안 좋은데 검찰 구형 때부터 애매했다, 그때부터 봐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형은 면했지만 범죄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금 더 자숙하고 선출직으로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점을 양형 이유로 밝히면 80만원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줬지만 개인적 이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솜방망이 처벌한 것 아니냐"며 "집권 여당의 구의원 인것이 부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대변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선거사무소장으로 수당을 돌려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위조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지만 결국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남가현 대변인은 "법의 관용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것이어야지 권력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는 후진적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찬근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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