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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특례사업 '부결'
2차 투표 끝에 11 대 7.. 관련단체는 환영 일색
2019년 06월 14일 (금) 20:16: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 본부장이 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실을 방문해 부결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간이 넘는 토론과 2차 투표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1차 심의에서 ①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②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 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③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하여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하고 논의한 뒤 투표를 실시했으나 1차 투표에서 10 대 10 동수가 나와 2차 투표 끝에 11 대 7로 '부결'로 의결 했다.

대전시가 밝힌 부결사유로는 '1차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①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②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③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동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 등 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단체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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