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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대전시정, 시민 35%가 부정적...”
[자유한국당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전문]
2019년 06월 25일 (화) 19:27:0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육동일)은 25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민선 7기 대전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조발제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 시정의 문제점으로‘대전시의 침체와 쇠퇴위기 극복전략 부재’가 24.4%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만큼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 침체와 쇠퇴 위기를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의지와 전략은 부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이‘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준비 부족과 역량 미흡’(22.0%),‘시정과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의 결여’(13.3%),‘시장의 리더십 부족과 무사안일한 행정’(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전시의 위기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확인되고 있다. 즉‘대전시의 상황을 도시 위기라고 보는 것에 동의한다’는 시민들이 65.2%로 압도적으로 높아 대전시민들이 현 상황을 도시 침체와 쇠퇴의 위기로 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 위기의 원인에 대해 시민들은 ‘세종시의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감소’문제를 26.2%로 제일 높게 보고 있다. 그 외에‘정치와 행정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역량부족’이 23.9%,‘도시발전의 전략과 정책의 결여’가 19.5%,‘교통도시, 과학도시 같은 대전의 도시 정체성 상실’이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정에 대한 만족도는‘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절반 가까운 42.3%로 제일 높게 나온 가운데,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30.9%로 부정적인 응답률 26.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1/3이 넘는 34.6%의 시민들은‘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대전시민들은 민선7기 1년 동안의 시정 성과를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체감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 대해 절반 이상인 44.6%가‘그저 그렇다’라는 중립적이고 유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과 불만이 각각 14.1%와 44.6%로 불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시민들은‘여당의 의석 독식에 따른 견제와 균형 상실’을 23.8%로 제일 높게 지적하고 있어서 시의회의 일당독점 지배구조를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그 다음이‘지방의원의 비리와 부조리’가 18.0%,‘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1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절반인‘49.5%가‘경제위기와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를 중요한 선거이슈로 전망하고 있어서 내년 총선을 좌우할 주요 선거이슈는 민생‧경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18.4%,‘비핵화 문제 등 안보와 남·북한 평화 문제’가 12.9%,‘진보 또는 보수 진영의 대통합 여부’가 7.3%,‘대전·충청권의 인사 및 행·재정 홀대론’이 4.8%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선거공약 및 정책’(39.78%) 을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소속 정당’(22.7%),‘후보자의 인물’(19.96%),‘세대교체’(11.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육동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선 7기 1주년을 즈음하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며 “더군다나 오늘 토론회에서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1년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드러나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가 일방적인 여당 비판이 아닌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토론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패널들과 플로워 질문자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내년 총선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시장의 소통부족과 결단력 부족 그리고 허태정 리스크를 대전시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소수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전투력을 키워 집행부와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를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좌파 시민단체가 시민단체 본령으로 돌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윤환 건양대 교수가, 기조발제는 육동일 위원장이 각각 맡고, 패널로는 우애자 대전시의원(자유한국당),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 유병로 한밭대 교수, 박정규 대덕대 교수, 김일순 충청투데이 정치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이 여의도 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중 CTS를 이용한 자동 여론조사를 통해 연결된 41,742명 중 응답한 1,043명 (휴대전화 841, 요선 RDD 202)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3% 포인트다.

                                               2019. 6. 25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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