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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필요 없다'는 중구의회
중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의원 10명이 반대
2019년 07월 09일 (화) 10:08:4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박찬근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중구 나선서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중구의회의 의견도 담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선관위는 지난 달 27일 위원회를 개최해 중구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구의회와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회 결정 전에 중구의회와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중구의회 의원 11명 중 징계중인 정옥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 전원이 간담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나선거구에는 의원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로써 중구 나선거구인 목동·중촌동·용두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중구의회에 전달할 통로인 기초의원을 3년 동안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중구의회 의견 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지도 모를 박찬근 전 의원의 소송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박찬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박찬근 전 의원은 소송과 관련 주변 인사들에게 '고민 중'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의원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이거나 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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